문화기반시설1 문화시설의 정의와 문화기반시설의 역할 및 중요성 문화시설의 정의 문화시설은 인간의 창의성이나 감수성을 계발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과 감상이 상호교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나 시설로, 문화가 발생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문화시설의 종류는 다양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, 특히 ‘문화예술진흥법’에서는 공연장 등 공연시설, 박물관과 미술관을 포함하는 전시시설, 도서관 등의 도서 시설, 문화예술회관 등과 같은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을 명시하고 있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를 문화시설로 정의합니다. 그 외 다른 법령에서는 대표적으로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과 ‘도·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’에서 각각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문화기반.. 2022. 2. 10. 이전 1 다음